전재수,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주거안정 두텁게 지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전 후보는 18일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열고 피해자들과 만나 주거 안정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후보를 비롯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지웅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과 피해자 및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자 21명도 함께 자리해 피해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했다.

전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대 청년들"이라며 "전세보증금은 청년들에게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참으로 송구하고 먹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금전 피해 보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행정력을 총동원해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피해 지원의 골조는 갖춰졌다"면서도 "공동담보 문제나 주택관리 등 부산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피해자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후보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촘촘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건물이 공동담보로 묶여 경매에만 수년이 걸리거나 건물관리 공백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 후보와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공개 협약서'에는 △피해 지원 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조례 제정 △구·군 단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피해자 대표 참여 보장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범위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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