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 '삭죄 특검'"…릴레이 피켓 시위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 원도심 일대에서 릴레이 피케팅 시위에 나섰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부산 동구를 시작으로 중구·서구·영도구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규탄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는 권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현재 대통령 재임 기간 이미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공소 취소 권한까지 포함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사법 책임까지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부산 전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 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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