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5년, '엑스포' 목표 사라진 채 문제점만"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1년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문제점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등이 개최한 '가덕도신공항, 부산시민에게 득인가 독인가' 시민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연사들은 가덕신공항에 대해 '태생적인 선거공항'이라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첫 연사였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시장의 사망과 부산시장의 사퇴로 발생한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 재탈환을 목표로 적극적인 부산전략을 펴면서 동력이 형성됐다"며 "신공항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사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공항 찬성론자들은 경제적 가치의 역외 유출,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15조 원 이상의 예산은 공공 의료, 보육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적 필요를 위한 기회비용을 희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신공항 건설 공사는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요구하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게 된다"며 "사업으로 창출되는 부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앙으로 회귀하는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항으로 구축된 고속교통망이 의료, 교육 서비스를 위한 '빨대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 토론자로 나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항공산업계에서 탈탄소 계획을 내놓기는 하지만 제트엔진 활용 등의 문제로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수요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인천과 무안에 비해 가덕신공항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그간 현황을 점검하고 신공항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열렸다. 주최 측은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섭외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고 전했다.

전체 토론회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