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구의회 지원금 위법 집행"…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구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관광·식비·개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 지역 16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의회 역량 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구의회에 배분한 관련 예산은 총 96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일부가 재배분 과정을 거쳐 약 7200만 원이 각 구의회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예산 목적을 벗어난 집행이 다수 확인됐으며 실제 조사 결과 16개 구의회 중 12곳에서 위법 또는 부당 집행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의회는 세종·대전 일대 관광 일정에 기념품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 예산을 집행했고, 금정구의회는 오토투어와 전망대 방문 등 관광성 일정에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구의회는 보조배터리와 모션데스크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동래구의회는 부산 원도심 관광 일정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의회는 패딩 구입 등 개인 물품 지급 사례가 있었고, 북구의회는 영월 숙박형 관광 일정에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상구의회는 볼링대회와 현금 시상금 지급 및 과도한 식비 집행, 사하구의회는 패딩 구입과 수의계약 방식 집행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서구와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의회 역시 관광 일정이나 식비 과다 지출, 개인 물품 지급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장협의회가 이 같은 사업을 사전에 승인하고도 사후 환수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협의회비를 다시 각 구의회에 정액으로 재배분하는 구조 역시 예산 목적과 절차를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의 예산 집행에도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 집행과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에 △위법·부당 집행 예산 전면 조사 및 환수 △관리·감독 체계 점검 △재배분 구조 적정성 검토 △집행 기준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