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단체 "현장 체험학습 안전 공백 여전…후속 대책 마련해야"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 내 교원단체가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실질적인 면책 조항을 담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면책 조항과 안전 규정 마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 안전 공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내 교원 3단체는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이전보다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핵심 과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자발적 동의 명시 요구가 '의견 수렴' 수준에 그친 점과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이 현장 요구보다 완화된 점,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 기준이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은 그대로인데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분산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책임은 남고 지원은 부족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마련과 보조 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안전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계획 수립 과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며 "학생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추가 보조 인력 배치 기준과 세부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적용되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 의무 체크리스트는 안전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