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발전특별법 발목 잡은 건 李대통령"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부산발전특별법이 포퓰리즘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년간 표류해 온 부산발전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제동이 걸린 배경에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특별법인가 후다닥 만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이 입법 절차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발전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추진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고, 2년간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법사위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 경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은 각각 특별법 또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부산발전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 구체적 해명 및 사과 △의회 경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철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당론 채택 및 이 대통령 신속 처리 협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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