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논란' 의령군,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면 점검

(의령=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최근 논란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문제와 관련, 오태완 군수가 고용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 계약을 맺었음에도 계약 기간을 넘겨 근무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군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가 근무 실태와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권리 구제 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단기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및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또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외부 노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 군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