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구·군의회 의정협의회 부담금 집행 기준 필요"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 구·군의회 의정협의회 부담금 집행 방식이 구·군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회는 예산 집행률이 0%에 그쳤지만 다른 의회에서는 행사나 운영 경비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6개 구·군의회의 의정협의회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산 16개 구·군의회가 의정협의회 활동을 위해 매년 부담금을 편성하고 있지만 집행 규모와 사용 방식은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구·군의회가 연간 약 45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과 사용 항목은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회에서는 예산 집행 자체가 매우 저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체는 "영도구의회는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사 시점까지 집행액이 없었고 동구의회 역시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행사나 운영 경비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단체는 "동래구의회의 경우 전체 집행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운영 경비로 사용됐고 강서구의회는 다과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 행사 중심 일정에 예산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북구의회는 영월 방문 일정이 포함된 연찬회를 진행했고 사하구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는 외부 지역 현장 방문 활동 등에 의정협의회 부담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의정협의회 부담금의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정협의회 부담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담금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