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분권·공천개혁 촉구…균형발전 선언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공천권 개혁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제19차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 출범한 이후 30년이 지났다"며 "중앙집권 체제 해소와 지방자치 제도 정착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지만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다"며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9.13%지만 전북도는 27.01%로 격차가 52%포인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시만 52.87%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재원에 종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고액 후원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천권 사유화'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중앙당 입장과 당론 우선, 특정 계파 중심 공천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일정에 맞춰 단체장과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특례 조항 확대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지원 효과 검증 시스템 부재 △하향식 추진 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경실련은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분권 강화와 공천개혁, 주민 중심 행정통합,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정치개혁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