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도 안했나"…산청군의원, 군수에 질타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산불과 산사태 등 대형 재난을 겪은 경남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천원 산청군의원은 3일 군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 군정 질의에서 이승화 군수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안 의원은 대형 산불과 수해를 겪은 군의 지역 활력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시군 중 49개 군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질의했다.

이 군수는 당시 대형 재난 이후라 군의 재정 여건상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을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재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전에 우선 투입하는 게 타당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업 지원과 복지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군수는 또 기본 소득 사업 포기가 아니라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중앙 정부의 권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정책 의지의 문제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정책 설명회 등으로 군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