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금 국비 전액 지원 촉구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최대 1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금에 대해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사건인 만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시는 전날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추산되는 피해자만 3만 8000명이 넘어 시가 배상금을 모두 떠안을 경우 심각한 지방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1999년 이후 27년째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 상향'의 조속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부산시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