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시, 장유여객터미널 사용 인가 즉각 승인해야"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경남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의 사용 인가 승인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해 을)은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영두·송유인 민주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자와 도·시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 등은 "장유여객터미널은 2024년 3월 28일 건축사용 준공 승인을 받았고, 시행사인 삼호디엔티는 같은해 4월 29일 시설 사용 인가를 신청한 뒤 5월 9일 개소식까지 진행했다"며 "이후 시가 시설 사용 인가를 반려하면서 준공은 승인됐지만 개장은 막힌 채 2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간 채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확인 결과 터미널 건물에는 근저당과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고, 신탁 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년 6월 시행사에 소유권 가등기 설정과 함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행사가 기부채납 의사를 수용했음에도 같은해 7월 이를 철회한 뒤 현재까지 가등기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건축사용 준공 승인과 시설 확인 절차까지 완료된 시설에 대해 사용 인가를 내주지 않아 시가 사실상 개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 사용 인가를 즉각 승인하고 장유지역 임시 정차장의 단계적 폐쇄, 시내버스 노선 터미널 경유 조정, 개장 일정과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사에 기부채납을 요청했지만 보존 등기 및 취·등록세 면제, 임대차 계약 및 고용 인력 승계 등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장유여객터미널 경유 노선의 일부만 터미널 사용 협약이 맺어져 임시 정류장보다 낮은 정류율인 상태로 시설 사용 인가를 허가해 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개장 계획에 대해서는 건물 완공 이후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다는 당초 협약 조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유여객터미널은 시행사인 삼호디엔티와 시가 2017년 협약을 맺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시행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마련해 2024년 3월 건물을 준공했지만, 장유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영사와의 노선 조정과 운수업체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터미널 개장은 계속 연기됐다. 이후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대출 이자 상환이 중단되자, 토지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가 시공사에 위탁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