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 '긴급 인권실태 조사'…무관용 대응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는 최근 관내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침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이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68곳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또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