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지역본사제 등 지역순환경제 공약 포함돼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지역본사제와 같은 지역순환경제 공약이 대거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지순넷)는 23일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청원구)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집중이 굳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화폐 2.0 △지역재투자법 혹은 조례 제정 △지역본사제 입법 △대기업의 지역재투자 의무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 △지역 내 공공복지 시스템 구축 등 14개 공약과제를 제시했다.

지순넷에 따르면 지역화폐 2.0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능강화를 말한다. 기존 소매 거래에만 활용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B2B, B2G 거래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로컬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 지자체 예산 지출 등이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끔 하자고도 주장했다.

지역재투자법은 기업들이 지역에서 수익을 낼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을 지역에 다시 투자하게끔 법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관련 실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 대기업이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금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지역본사제는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 본사는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대해 본사 이전 및 현지법인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 지역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해 지자체 예산 등을 운용케 하는 은행이다. 지역 시민사회와의 공동운영으로 지자체 예산 운용 등으로 형성되는 신용을 지역 자산화하고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투·융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의 비영리 조직이 토지를 소유, 관리하도록 해 토지가치를 지역자산화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 지역 의료 수요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로컬푸드 기반의 지역 공공식료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지역주도형 서비스화,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이익공유 생태계 구축 등도 지역순환경제 정책 공약으로 꼽혔다.

지순넷은 "구멍이 난 양동이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처럼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등으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지원해도 지역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재봉 의원을 비롯해 지순넷 공동대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운영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순넷은 2021년 10월 부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한 전국 단위 단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