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묻지마 통합'은 한계…"지역순환경제로 내실 기해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5극 3특’과 관련해 광역 교통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과거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 정책의 한계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순환경제가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선 나온다.

18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 정책은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교통망으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의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오사카에 살아도 도쿄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도쿄도 오사카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해 수립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5극 3특이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수도권에 쏠린 기능을 분산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일본의 경우 이른바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도시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슈퍼 메가리전 전략을 두고 본래 의도와 달리 도쿄에 대한 집중 현상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역의 자족 기능을 떨어뜨려 오히려 지방소멸을 촉진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있다.

5극 3특도 '통합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일본과 다른 방향성에도 불구, 슈퍼 메가리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위한 생태계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광역 교통망이나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구축부터 이뤄진다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지방소멸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예를 들어 5극 3특에서의 논의처럼 부·울·경 소비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지역 소비자들의 활동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기업과 제조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행정통합으로 커진 경제규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된다. 지역재화의 수도권 유출 규모만 커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역 경제권 내에서도 대형 유통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비교적 소비활동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분산에 방점을 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화가 서울 혹은 지역 내 중심지로 쏠리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순환경제는 설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역화폐와 관련해 통합 행정구역-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별로 중층구조를 만드는 방안이다. 지역화폐 캐시백 환급률을 부·울·경 통합지자체, 부산시, 부산 중구가 각각 5%씩 준다고 했을 때 부산 중구 시민이 부산 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 경우 5%의 캐시백만 받을 수 있지만 중구에서 소비활동을 하면 총 15%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 진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게 진출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재화의 유출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재투자로 조성된 기금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내 제조업체 간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쓰겠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5극 3특의 전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출신 경제학자인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점차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5극 3특이 가진문제의식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이나 행정통합 등의 논의는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