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속도보다 완성도"…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론에 선 긋기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서두르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경남도가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됐다"며 "이는 '속도보다 완성도'를 강조해 온 경남도의 방향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도는 착실히 준비해 제대로 된 통합을 하겠다"며 "성급한 행정통합은 향후 20년의 발전 지체를 넘어 경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국회 통합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성급한 통합 추진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을 통해 경남 도약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고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에서 51%의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 75.7%가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를 찾아 "2028년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통합을 2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부산시와 경남도에 행정통합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도민 의사 확인과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 다만 4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주민투표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