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방선거 통합에 '난색'…"재정 분권 전제돼야"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최근 전국 각 시도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방선거 계기 통합단체장 선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양 시도가 통합단체 출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추는 독자적인 로드맵을 확정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올 지방선거에 맞춰 법적·제도적 절차를 완료하는 '속도전'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양 시도는 물리적 시간 부족과 정부 지원책 미비를 이유로 들며 '숨 고르기'를 택했다. 이에 따라 올 6월 지방선거에선 현행대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따로 뽑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 시도가 통합 시기를 늦춘 핵심 이유는 '돈'과 '권한'이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안'에 대해선 "지방과 협의 없는 졸속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단기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 이후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대신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연간 7조 원 이상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행정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이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는다면 (통합)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 과정과 주민 투표 등 필수 절차를 고려하면 선거 전 통합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올해 지방선거용 이슈가 아닌, 차기 정부와 202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