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행정통합 '속도전' vs '신중론'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관련 논의의 '속도'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박 시장에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정진우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 및 소속 구의원 등은 27일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오는 3월 9일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제도적·재정적 준비가 끝난 만큼 박 시장이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 여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지난 20일 각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확실한 판을 열어줬다"며 6.3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부산상의 강연을 통해 "행정통합 행렬에 부·울·경이 뒤처지면 안된다"며 힘을 싣기도 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울산을 포함한 행정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속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은 이날 회견을 통해 "지자체간 순위경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을 제안하며 단순 예산 지원 외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자체의 권한을 통합 과정에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 대표는 "행정통합은 한 번 이뤄지고 나면 다시 깨고 나올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외에 부단체장 수 증대와 같은 자치조직 권력확대 방안, 지방세 및 취득세 세율설정 등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5극 3특'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는 다음 달 4일 '5극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 에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 곽동혁 전 시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