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부산시의원, 조선 성곽 천성진성 과도한 보존 규제 완화 촉구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천성진성 인근 주민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존지역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성진성은 쓰시마섬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1544년 축조된 조선시대 성곽이다.

송 의원은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 이면에서 정작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의 경우, 도로·전선·관로 설치는 물론 담장 설치, 수목 식재·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조차 허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 15건 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됐다"며 "행정 목적의 조치는 비교적 쉽게 통과되는 반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생활 관련 행위는 구조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현실이 고착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강서구 천성진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구포왜성, 경상좌수영성지 등 부산 전역의 국가유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m로 설정해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인천시 역시 보존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약 900만 평(2980만㎡)에 달하는 규제 해소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 △천성진성 보존지역의 단계적 건축 허용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