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발달장애인 범죄 재발 방지 지원 2배 확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막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6일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의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4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를 결합한 모델이다. 검찰과 경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고,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재범·재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부산지검 등과 협력해 운영 중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단순 처벌 대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행동 조절 능력을 키워 재범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처벌받을 때는 달라지지 않던 아이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받은 후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전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자나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