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립공원 시대 여는 금정산…'상향식 거버넌스' 전환 시급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오는 3월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이 대한민국 국립공원으로 공식 승격해 새 시대를 맞이한다. 역사적인 전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금정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중심 관리 체계를 타파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지역 환경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3월 국립공원 전환을 앞둔 금정산의 관리 해법으로 '시민 협치'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기존의 국립공원 관리체계는 행정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고 하달하는 '하향식 구조'에 머물러 왔다"고 꼬집었다.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금정산에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관(官)의 계획보다 환경 훼손을 막으려는 부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염원과 주도적인 운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이러한 태생적 배경을 고려할 때, 관리 단계에서도 시민 참여가 단순한 자문이나 참관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론 △금정산 시민포럼의 정례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플랫폼화 등이 제시됐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생태 문화 행사와 보전 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의 승리였던 만큼, 관리 또한 그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며 "여태 추진해 온 문화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시민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금정산이 행정의 통제 대상이 아닌, 시민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시민의 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