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부·울·경 행정통합 늦을수록 손해"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권역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동남권 지역도 "(행정통합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22일 김경수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5극3특'으로 대표되는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을 통해 김 위원장은 "AI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AI 관련 시설은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SK가 울산에 7조가량을 들여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짓는 등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외에는 대부분 지방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인재양성 △정부 R&D 혜택 △규제완화 △재정 및 세제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구성된 '성장엔진 5종 패키지다.

먼저 인재양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단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경북 구미가 유치전에 나섰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SK는 용인을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석박사 인재 수급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 팹 하나를 만들면 1만명이 고용되는데 이 중 5000명이 석·박사 인재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다. 또 구미로 간다고 해도 기껏 키워놓은 인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온 정책이 지역에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카이스트 및 포스텍 10개 만들기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5개 권역별 전략산업을 정하면 이에 맞춰 R&D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권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서울을 능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규제도 이에 걸맞게 현행 규제프리존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권역별 메가특구를 만들어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 기업 등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실증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에 대해 지방투자를 의무화해 관련 투자도 촉진하면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행정통합은 인근지역 간 칸막이를 낮춰 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처럼 시도별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과감한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며 "반면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나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이 5극 3특에 발맞춰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에 행정통합 투표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지역상공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 상공인들은 김 위원장에 △부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강화 △부산 첨단 반도체 팹 유치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