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썼는데 해법 없고 뻔한 진단만"…맹탕 된 북항 활성화 용역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된 9억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해법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22일 "부산항만공사(BPA)가 진행 중인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당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총 9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이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용역의 중간보고회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주거·숙박 시설은 투자가치가 높으나 그 외 시설은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미 알려진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곽 의원은 "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해야 할 용역이, 뻔한 분석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지별 사업 모델이나 재무 구조 등 핵심 실행 계획은 없고, 민간 투자자나 금융기관과의 실증적 협의 흔적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BPA가 공공의 역할보다는 수익 보전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역 보고서가 감정가가 낮은 토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한 부지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아까운 용역비가 북항의 미래 전략이 아닌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소모되고 있다"며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지 않고 민간 투자만 기다리는 '천수답'식 구조로는 북항 재개발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BPA가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나 '부산아레나(K-팝 공연장)' 건립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북항 재개발을 '검토'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