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재욱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