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은?…올해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변호사회가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달 7일 기준 변호사회 회원들이 수행한 소송사건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평가엔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8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이고, 변호사회는 20회 이상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내놨다.

올해 상위 평가법관 10명에는 김동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박운삼 부산고법 판사, 사경화 부산지법 판사, 오세영 부산지법 판사, 이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장성욱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차승우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최영 부산지법 판사, 최정원 부산가정법원 판사(가나다 순)가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이들 법관에 대해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충실히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상위 평가법관 10명 중 김주영·차승우 판사는 3년 연속, 박운삼·최영 판사는 2년 연속

변호사회는 하위 평가 법관도 선정했으나 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1명의 판사가 하위 평가 법관에 포함됐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이들이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지난달 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이번 평가 결과를 전달했으며,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겐 평가 결과와 우수법관 증서, 하위 평가 법관에겐 그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법관 평가제도는 법정 문화를 개선하고 사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시행 중이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