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항소 전담 재판부 만큼은 부산으로"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국회가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2곳에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소심만큼은 부산 해사법원이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설치 입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5년간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관련 법안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최근 해사법원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게 되면서 해사법원 기능을 인천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을 지역구로 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두고 관할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부권을 맡게 될 부산에서는 국내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커 해외분쟁이 잦은 해사업무 특성상 수도권이 가까운 인천으로 사건이 집중, 해사법원 설치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산 단독설치만 주장하다 해사법원 설치가 늦어질 경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시너지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부산과 인천 양 지역에 두되 항소심만큼은 부산에서 전담케 하는 절충안이 제안된 바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원래 부산 단독으로 해사법원 설치를 주장했지만 오랜기간 답보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사법원 인천설치를 대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기능을 구성할 경우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공염불에 그치게 할 것"이라며 "해사사법 체계의 중심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항만물류 도시며 울산·경남과의 연계로 조선 등 해양산업, 해양공공기관, 대학 등 해양중심 기능이 집적된 부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협의회는 "국가 전체의 해양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항소심의 기능만큼은 '부산 전담구조'로 확립돼야 한다"며 "해사사건의 항소심은 부산에서 전속 관할하는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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