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국민청원 5만 동의 넘겨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동의’를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부산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특히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으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커 부산교통공사는 청원 기간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 최근 7년 동안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에 대해 더 이상 지방정부나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교통복지 현안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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