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 점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도의회 교육위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지 병설유치원 구조조정부터 고교학점제 재검토까지 다양한 도내 교육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양산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 인권 침해 논란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학내사용이 금지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해달라"고 주문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은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 중 32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 유치원"이라며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이 등 있어 농어촌과 달리 교육여건이 좋다.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현재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고교학점제 방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교원 인력의 부족과 과목 개설 여건의 한계로 학생 맞춤형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 과목 확대와 교원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욱 교육위 부위원장(국민의힘·진주1)은 "일부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비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중복·대체 편성한 사례가 있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통폐합이나 이전 등의 원인으로 마련된 만큼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7)은 "급식·통학 분야 등의 대체인력 투입이 학교별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체인력 인건비가 학교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종 간 임금 형평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2년간 도교육청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장애인에게 있어 교원이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현재 조리실무사는 자격증 없이도 채용이 되고 있어 전문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다"며 "조리실무자의 초임지도 업무가 과도한 1일 3식 학교 등으로 배정돼 경력과 적응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인사 배치가 이뤄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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