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장동 항소 포기,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이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며 세계은행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회자됐던 '비명(비이재명)횡사 친명(친이재명)횡재'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그 직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일당은 7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얻었다며 이는 '친명횡재'의 사례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공화의 가치다.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