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노동 데이터 단절로 정책 방향성 잃어"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3년 전부터 부산의 공식적인 청소년노동 실태조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 파악 및 권리보호기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부산은 서비스·유통업과 플랫폼노동 중심 도시로 서면과 남포동, 부산·경성대 등 주요 상권에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수 분포한다.

이들은 주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일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40% 이상), 주휴수당 미지급(37.5%), 폭언·모욕 등 부당대우 경험(47.1%), 감정노동형 침해(15%)와 같이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이후 지역엔 청소년노동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반면 인접한 경남과 전남 지역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남은 교육청이 주도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교원을 함께 조사했고 전남은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 정례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경미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정례 조사를 지속하는 지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을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이상 데이터의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 되고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학교 안팎의 청소년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단시간 노동자, 현장 실습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부산형 청소년 노동 실태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도 정확한 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올해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재해자수와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18세 미만과 18~24세로 분류돼 있어서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 발생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보은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료까지 우리가 다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청 및 교육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의 실태조사와 연구가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봉수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는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겠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 기관에서 얼마나 더 챙겨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