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지법 부장판사 '명품 수수 의혹' 도마…국힘 "좌파 인신공격"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 씨에게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따져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A 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고가의 명품을 할인받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오랜 지인인 A 씨의 부탁으로 여권을 빌려줬을 뿐 명품 수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A 씨에게 "올해 2월과 5월 김 부장판사와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골프여행을 갔는데, 출국에 앞서 각각 95%, 80%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을 대리구매를 해준 게 맞냐"며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냐"고 질의했다.

또 "당시 관세청에 신고 접수됐는데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돼 있다"며 "본인하고 김 부장판사가 공범으로 보이는데 맞냐"고 추궁했다.

A 씨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증인 답변을 보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데, 올 2월에 문제가 됐는데 왜 윤리감사실에서 결과를 빨리 내놓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최 감사관이 "9월에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윤리감사실에서 제대로 안 하니깐 '제 식구 감싸기'로 판사들의 일탈행위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똑바로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에게 김 부장판사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제대로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진보진영의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창원간첩단 사건이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1심만 2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지법에서 진행하다가 창원으로 내려와 지난 8월 첫 공판을 했는데 친여 매체에서 면세점 의혹을 제기하고, 김어준 유튜브에서 김인택이 지귀연과 똑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런 면세점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좌파 진영에서 재판 지연은 얘기하지 않고 면세점 의혹 등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만 얘기하는데, 간첩단 사건 재판하는 분들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창원 간첩단 사건을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간첩단 사건 때문에 (김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간첩단 사건 재판을 담당해 부당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 비약이 너무 지나치다"며 "근거도 없는 질의는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