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지방시대위에 '균형발전 10대 의제' 전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가 20일 지방분권전국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정책의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헌법개정의 주요 의제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10대 정책의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엔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강조 △입법권 지방 귀속 △자치 조세·재정권 배분△자치조직권 정립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단체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해 △2026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1차 개헌을 실시하고, △2028년 4·12 총선과 동시에 2차 개헌을 하는 등의 단계별 안을 제안했다.

단체는 이밖에 분권형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통합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