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내년 지선, 지방분권 헌법개정 동시 추진해야"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단체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제 집권과 집중에서 진정한 분권과 분산으로 국가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은 중앙집권형헌정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 헌법이 응답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지역의 중심이 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부분을 언급하며 "2026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이 직접 지방자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형 국가 구조 개편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방분권 개헌시 △지방분권 지향 국가 및 주민주권에 바탕으로 한 자치권 명시 △광역지방정부 입법권 확대와 기초지방정부 조례 제정권 확대 △광역자치세, 기조자치세 등의 자율적 결정 △지방정부 종류의 법률 위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비수도권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으며 그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도 크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원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이 헌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