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 무너져…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리부트청년포럼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진중권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담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리부트청년포럼에 따르면 지난 12일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대담은 혼란스러운 현 정국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위기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대담에서 부산의 시급한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산업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내세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교수도 지역 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국가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박 시장과 진 교수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 조희대 대법관 사법 이슈, 내란재판부 설치 등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펼쳤다.

박 시장과 진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인민민주주의'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를 견제하는 중요한 원칙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폭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 교수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전담 설치에 대해 "헌법 위에 초법적인 기구를 둔 곳은 중국하고 북한뿐이다.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의제를 제대로 잡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허구에는 사실로 맞서야 하고, 사익을 내세울 때는 공익으로, 증오와 혐오의 감정에는 냉철한 논리와 이성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