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6년간 잘못된 세금 부과 '9.3조 원'…가산금 5700억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국세청은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인해 9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6년간 서울청이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5715억 원이 지급됐다. 2019년 639억 원에서 2020년 1459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319억 원, 2024년에도 773억 원이 지급됐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구청으로 26.7%에 달했다. 인천청도 21.1%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인한 잦은 환급으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