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재정적 자율권 보장해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특별 대담에서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재정적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교부세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엔 부·울·경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지사 특별 대담엔 박 지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방향성과 영남권 주요 현안,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문화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 체제와 제도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완전한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