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건선성 확보 촉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난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민단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며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 편의 정책노선 도입, 이용자 편의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우선 짚었다.

하지만 "부산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이고 재정지원금은 연간 30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법원의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산시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으로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부산시의 재정 지원 급증은 불가피하다"며 "더군다나 내년도에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 처장은 △시내버스 감차 정책 추진 △시내버스업체간 통·폐합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시내버스 감차 정책은 부산시 재정 부담 급증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도 처장은 분석했다. 그는 "감차 목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총 200대(현재 부산 시내버스 2517대 보유), 감차 방향은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되 각 회사별 주력 노선과 비주력 노선을 파악해 가급적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처장은 감차에 따른 시민들 불편과 관련해선 "감차 대수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여기엔 마을버스, 대형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투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제도 혁신 과정에서 감차 지원금도 부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 처장은 "감차 지원금은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액이 적절하다"며 "차량은 차령이 오래된 차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중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