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세컨드홈 특례 제외…4개 구청장 "유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원도심 지역이 또다시 정부의 세컨드홈 특례지에 제외돼, 해당 지자체 구청장들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확대 추가 지정했지만 부산 원도심 지역이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부산 동구와 중·서·영도구 등 지자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원도심이 풀어야 할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들 협의체는 이날 원도심 지자체 기관장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발표시 지자체의 유감성명 발표에 추후 (추가 지정의) 논의 가능성을 남겼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부산 원도심 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시기 행안부는 실제 해당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생활인구 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된 부산 원도심지역까지 배포해 독려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원도심지역은 광역시라는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는 다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빈집 증가, 청년 유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여느 농어촌 지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몰락이 가져올 인구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 기관장들이 입을 모았다.

이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중구를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