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균형발전 실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 과제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으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 완성되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과 중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주도 발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균 43.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이의 자율계정 등을 제시했다"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6대 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비율 역시 19%에서 23% 정도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으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 강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기초예술 육성 중심의 정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위원급 위상 격상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

단체는 특히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분산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고 2차관제 도입을 통해 해양 전문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분산돼 있는 조선·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 관련 기능과 해양물류 기능을 모두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런 제안들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희망한다"며 "부산시 역시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정과제들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