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균형성장' 명칭 복원하고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부산 지역사회에서 '균형성장의 명확한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반드시 개선돼야 할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역대 정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이란 명칭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위 또는 지역발전위를 운영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란 명칭을 들고나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가 사용하던 지방시대위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따르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위'의 명칭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그간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실패의 원인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핵심 전략(마스터플랜)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발표된 성장전략을 보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하거나 핵심 전략과 실행 과제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23개 과제는 기존 부처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균형성장 정책으로 네이밍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23개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균형발전의 핵심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철학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위 위상 강화 △국가균형발전 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조속히 추진돼야 하지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갈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