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액체납자 체납액 46억 정리…전년 대비 557% 증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46억 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7% 증가한 것이다.

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구성,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019년 말 17억 원에서 작년 말 131억 원으로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70%로 늘었다.

군은 전담팀을 통해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및 시행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범칙 사건 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기장군 체납액 급증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특별 기획 정리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체납분과 현년도 재산세를 포함해 총 12억 70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 무재산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고 기장군이 전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물론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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