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 "농축산물 수입 확대·관세 장벽 완화 반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세 장벽 완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와 육우 등 축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쌀 수입 확대 역시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져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변형 작물 안전성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입 규제 완화는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미국산 과일 검역 완화 역시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해 국내 과수농가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미국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통상 양보를 배제하고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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