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우주항공청 중심 일원화 체계 만들어야"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청사 소재지인 경남 사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우주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법인 형태로 신설하도록 하면서도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지역 간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21일 사천시의회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에 명시된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우주항공청 역할과 상당히 중복된다"며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심사업 기능이 우주항공청과 우주개발총촬기구로 분산될 경우 정책 시행의 일관성,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일원화 조직체계인 미국 NASA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처럼 중복·이원화를 지양하고 우주항공청 중심 일원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