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리' 법안에 경남지역 긴장 고조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우주항공청 산하에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주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법인 형태로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기구는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 사업 수행,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 연계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주청이 위치한 경남지역에서는 이번 법안이 우주청의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설 기구 소재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지역 간 유치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천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주청 유치 과정에서 비롯된 경남과 대전·충청권의 지역 갈등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과 유사하게 우주청 내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대전에 유치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각 지역 간 반발이 이어졌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