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산특위 "민생지원금 대신 연 1000만원씩 지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 4000억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진상락 위원장은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위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