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시내버스에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 도입
시가 정한 목표 원가 내에서 비용 보전, 임금 체불 방지
하반기부터 김해, 부산, 양산 광역 환승 요금 무료화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에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홍태용 시장이 김해형 시내버스 개편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대중교통 2030 전략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김해시 시내버스는 2014년을 정점으로 이용객이 매년 줄고 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3곳의 부채율도 160~360%로 경영 상태가 악화돼 있고 전체 노선 적자로 2022년 5월부터 모든 노선에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되는 재정지원금도 2021년 193억원에서 2023년 25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28%가 증가했다.
시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목표원가관리제는 시가 정한 목표 원가 안에서 업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시는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한 경영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 확정한다. 복리후생은 당해연도 법정 기준율 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시 재정지원금도 1차(임금 및 퇴직금 우선 지급)와 2차(기타 원가 지급)로 나눠 투입해 임금 체불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타 지자체와 동일한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10년간 누적 총액이 4623억원에 달한다"며 "목표 원가 관리제를 도입 했을 때는 추정 금액이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와 비교했을 때 1033억원이 절감되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김해패스' 도입에도 나선다. 이는 월 5000원의 자부담을 적용해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초과 대중교통 요금을 다음달에 제로페이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에 한해 김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효과와 예산을 고려해 김해패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버스와 주요 거점 간 급행버스 및 수요응답형 교통도 확대한다.
현재 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환승요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김해와 부산, 양산지역 대중교통(경전철,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시 무료화된다.
버스 공급 확대 및 총량제도 시행해 최대 인구 1만명당 5.0대의 시내버스를 갖추기 위해 증차에 나선다.
또 대중교통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시민 편의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운수 종사자 개별평가제를 도입해 친절도 향상에도 나선다.
홍 시장은 "앞으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도 돼야 한다"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여러 현안이 남아 있다. 현안 들을 잘 조율해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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