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 C등급…규제 특례도 교육부서 불수용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인제대학교가 정부의 올해 글로컬대학30 연차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 지원금 감액 위기에 놓였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제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한 '2025년 글로컬대학30 연차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5단계(S, A, B, C, D) 평가 중 하위 등급이다. 평가 결과가 이달 중 확정될 경우 인제대는 올해 지원받게 될 재정 지원금 100억원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에서 받은 이의신청을 한국연구재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C 등급은 재정 지원금의 15~25% 수준의 삭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제대가 이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으로는 정부 규제 특례가 필요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출범이 늦어진 점이 꼽힌다.

인제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 하는 '올 시티 캠퍼스'를 혁신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대학과 김해시 등이 참여한 통합 거버넌스인 '김해인재양성재단'을 통해 의사 결정과 교육, 취업, 지역 정주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금지한 대학 교비의 타 회계 전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대학은 교육부에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컬대학 지정 이후 현재까지 규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경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비롯해 용역 이후 절차인 운영위원회와 재단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재단설립과 관련한 4건이 평가에서 '미추진'으로 분류돼 낮은 등급을 받았다.

재단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도 교육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9일 교육부는 경남도에 고등혁신 특화지역 알림 공문을 통해 규제 특례 신청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알렸지만, 여기에 인제대가 신청한 규제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 교비의 타 회계 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등록금 유용 등의 문제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추후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다음 주 중 인제대, 김해시와 함께 교육부를 찾아 규제 특례 적용 재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타 글로컬대학에서 연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가 오는 7월 인제대에서 예정된 만큼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제대는 경남도, 김해시 등과 협의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우경 인제대 기획처장 겸 글로컬사업본부장은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중에 있어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불수용'이라는 공식적인 통보는 오지 않았다. 다만 불수용이 됐을 때의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