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현장 점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 한 달간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이상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 현장 사면 유실 및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의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해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미비 사항에 대해 선제 조치해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행위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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