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합천 호텔 사건 경험·전문성 부족…매우 송구"
무리한 사업 추진도…재발 방지책 마련·피해 최소화 노력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합천 호텔 사건'은 경험과 전문성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부실한 업무 처리였다며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 군수는 19일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경자 의원의 호텔사업과 관련한 군정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군수는 "의회 의결이 선행돼야 함에도 사업비 200억 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후 의회 의결 없이 사업비 300억 원의 실시협약을 시행사와 체결했다"며 "당시 유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2차례 체결한 이후에 시행사와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의회의 사후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 임의 변경과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무단 증액되고 550억 원의 PF대출이 실현된 점, 의회 보고가 생략된 점 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실한 행정 업무처리로 이어진 점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를 개편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분야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경남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자문단 등 공공기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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