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 '외국인 유학생' 유턴 막으려면

(부산ㆍ경남=뉴스1) 김성훈 부산외국어대 K컬쳐글로벌연구소 부소장 =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다. 국내 저출생 문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지방도시,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은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지방대 위기가 심각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 유학생의 일부 국가 출신 편중, 사후 관리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짧은 대학 재학 기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자리를 못 찾아 본국으로 '유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도시의 위기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집과 유치원 ,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있다. 지방 대학 신입생도 줄어 향후 10년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한 마디로 지방 대학들은 현재 위기상황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소멸과 지방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2027년 45%까지 높이는 등 첨단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유학생' 유치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저출생 문제를 지방의 자치단체, 지방 중소기업, 지방대학의 문제와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지방 소재 기업들이 인력·자금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지방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구축해 대학 입학에서부터 아르바이트, 기숙사, 숙식 마련 취업 등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촘촘한 설계와 유치 전략으로 외국대학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방도시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들이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있는 국제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결국 산업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제와 연계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교육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앞장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다문화 지원정책을 펴고 지자체, 대학, 지방중소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